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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브리핑] ‘리트 만점자’ 고발 변호사 “수사종결 안돼”… 이유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로 각종 시험을 치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32)씨가 19일 숨진 채 발견되자 이씨를 고발한 변호사가 “(이씨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졌다고 수사를 종결해선 안 된다”고 수사기관에 당부했다.

이진우씨 사망 이후 “공익 차원서 철저 조사”

정부부처·기관 ‘제주 무비자 불법체류’ 논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로 각종 시험을 치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32)씨가 19일 숨진 채 발견되자 이씨를 고발한 변호사가 “(이씨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졌다고 수사를 종결해선 안 된다”고 수사기관에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공익적 차원에서라도 이씨가 저질렀을 수도 있는 부정행위의 수법과 공범 가능성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 중앙부처와 형사사법기관들은 이날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로 인한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 대책을 논의했다. 무사증 제도는 국가 간 경제·문화적 교류를 증진하고 관광을 활성화고자 비자 없이도 한국을 찾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외국인이 급증하는 추세다.

19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 앞에서 심정지 상태인 법학적성시험 만점자 이진우씨를 실은 구급차량이 떠나고 있다. 이날 수능 국어 문제풀이 공개 검증을 예고한 이씨는 연락이 두절된 뒤 강동구 천호동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뉴시스

◆“종결시엔 추가 고발”… 경찰 “수사 계속”

전날 이씨를 고발한 박은선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는 이날 이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자수하기를, 제발 극단적 선택만은 하지 말기를 바랐는데 현재의 상황이 저도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몇 가지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씨 사건이 중요한 것은 ‘AI를 통한 부정행위 수법’을 밝혀내 앞으로 시험들이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며 “그 수법을 밝히는 것과 공범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휴대전화, 노트북 등 망자의 유품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단순 종결로 (끝)맺을 경우 성명불상 공범들에 대한 고발장을 새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날 오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어 AI 부정행위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전날부터 연락이 두절된 채 검증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이씨는 오후 1시12분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과거 수능에서 6~8등급을 받았지만 이후 공부와 독해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며 2024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와 2026년 서울대 치대에 진학했다고 밝혀 화제가 된 인물이다. 서울대 치대 재학 중 치른 리트에서는 만점을 받았다. 자신만의 공부 비법을 담았다는 자기계발 서적 ‘브레인 악셀’을 출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최근 세무사시험에서 AI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씨도 함께 의심을 샀다. 방민우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전날 이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발했고, 브레인 악셀 구매자들을 대리하는 박 변호사도 같은 날 이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이씨가 사망했지만 당분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 강정항 크루즈터미널에서 외국인들이 입국하고 있는 모습. 최근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로 인한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가 심화하면서 정부 부처와 형사사법기관들이 19일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단속 강화·기관 간 협력 강화 등 방안 다뤄

법무부는 이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 불법체류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공소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제주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부처와 기관들은 △입국심사 및 불법체류 단속 강화 △형사사법 기관 간 협력 강화 △제주 지역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입국 심사와 불법 체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을 통해 입국 부적격자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기관과 수배 정보 등을 공유해 불법취업·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취업이 빈발한 업종·지역 및 상습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벌이는 한편, 상습 불법 고용주와 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도 확대해 불법 취업 외국인의 모집·알선·고용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도(出島) 자격 확인 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지역 농어촌에 계절근로자 등 합법 외국인력을 확대 배정해 불법 취업 유발 요인을 줄일 생각이다.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협력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경찰은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을 늘리고, 외국인 범죄 발생 시 법무부와 협력해 신원 확인과 출국 정지 요청 등 신속한 초동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과 브로커 관련 범죄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마약 등 다른 범죄도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공소청은 신속한 영장 청구와 엄정한 공소제기·유지, 피해자 보호·지원에 힘쓰고 법무부는 강제퇴거 등 출입국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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