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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사수’ 국민의힘, 일각선 플랜비(B)도…차기 법사위·경제상임위·특검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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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8 17:0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보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명단(안) 공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제안이 없다면 대화에 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우선 목표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탈환’은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역시 법사위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어서 당 일각에선 ‘플랜비(Plan B)’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원 구성에 관한 민주당의 새로운 제안이 없다면 굳이 여당 원내지도부와 따로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장직 몇 개를 더 받아내겠다고 여당을 상대로 구걸하거나 간청할 마음이 없다”며 “2020년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 권력을 독점했던 문재인정부 말기 오만과 독주가 그토록 그리웠느냐”고 물었다. 이어 “
야당에 대한 존중이 완전히 무너진 일당독재 국회에선 이제 더 이상 야당의 어떠한 협조도 기대하지 마시라”고 했다.
여야는 하반기 원 구성을 두고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법사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26일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상임위 임의 배정안을 팩스로 보내며 “29일 정오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와는 거리가 멀다. 의장과 민주당이 권력에 취해서 주체를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탈환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9일에는 의원총회를 소집해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겁박에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직만 달라’는 요구를 쉽사리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당의 강경 기조로 법사위를 내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라도 받아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법사위를 일단 내주고 주요 경제 상임위를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이나 다음 법사위원장을 약속받는 방법도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원 구성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다. 29일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이번 주부터 원내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 지침을 내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늘 해왔던 정치 문법대로 (이달 말 최종 시한을 전후로)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준상 김혜원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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