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최대 격전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교착 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이 1차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던 18일이 지나갔지만 양당은 여전히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당초 이날까지를 마감 시한으로 공언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로 합의가 무산되자 협상 시한을 다음 주까지로 연장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다음 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했다”며 “내달 3일로 예정된 의원 워크숍 전까지는 상임위 배치를 완전히 끝내고 구체적인 국회 운영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민생 해결’을 명분으로 법사위원장직 사수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가져간다면 모든 현안이 생길 때마다 입법 길목을 가로막는 정치적 상임위로 변질될 것”이라며 “법사위를 양보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능한 여당이 된다. 이 원칙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고유가·고물가 등 당면한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협상이 불발될 경우 지난 전반기 국회처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등 ‘독점 체제’를 불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원내 제2당이자 야당인 자신들이 맡는 것이 오랜 관례이자 원칙이라며 강력히 맞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수하는 진짜 의도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움켜쥐고 검찰을 압박해 반드시 공소취소를 이뤄내겠다는 속셈”이라며 “국민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공소취소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후반기 국회 정상화는 불가능하며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주만 계속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반환이 모든 협상의 대전제임을 못 박았다.
법사위는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 ‘최종 관문’이다. 이 때문에 법사위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 배분 협상도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줄줄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날을 새워서라도 협상하겠다”며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지만 양측의 정치적 사활이 걸린 만큼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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