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진보당 위원들이 16일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6ㆍ3ㆍ3 원칙’을 무력화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대법원장의 직무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서영교 김승원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용민 김한규 박균택 박지원 이성윤(이상 민주당), 박은정(조국혁신당), 손솔(진보당) 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진보당 위원들이 16일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6ㆍ3ㆍ3 원칙’을 무력화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대법원장의 직무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진보당 위원들이 16일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6ㆍ3ㆍ3 원칙’을 무력화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대법원장의 직무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서영교 김승원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용민 김한규 박균택 박지원 이성윤(이상 민주당), 박은정(조국혁신당), 손솔(진보당)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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