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작전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10개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공소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작전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공소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작전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10개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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