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BS는 제주와 추자도를 잇는 산타모니카호가 올해를 끝으로 운항을 중단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여객선 공영제를 시행하지만, 정작 추자항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주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와 추자도를 오가며 주민의 발이 돼온 산타모니카호.
적자 부담으로 올해 말 운항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은 더 이상 하루 만에 제주를 오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수익성이 낮은 섬 지역의 여객선 운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여객선 공영제'를 시행합니다.
기존 민간 위탁이었던 국가 보조항로 29개 노선을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추자항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항로가 끊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가 보조항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업무 지침을 지정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자항로는 송림블루오션호가 남아 있어 항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배는 오후 늦게 추자도를 출발해, 제주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에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등을 위한 생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큽니다.
주민들이 겪을 불편은 사실상 항로가 끊기는 것과 마찬가진데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문대림/국회의원 : "법상, 운영 지침상 중단이 예정되는 항로에 대해서 장관이 국가 보조항로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해수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황종우/해양수산부 장관 :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저도 이동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동의하기 때문에."]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며 도입한 여객선 공영제.
뱃길이 끊겨야 뒤늦게 대안을 마련하는 식으로는 진정한 이동권 보장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강주비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문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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