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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승현의 시각] 근로자추정제 일단 해보자고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내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공언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다.

백승현 기자 입력 2026.08.16 00:00 0

[백승현의 시각] 근로자추정제 일단 해보자고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내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공언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다. 당초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입법을 추진했다가 경영계와 소상공인 반발에 밀려 숨 고르기를 해왔는데 6·3 지방선거 이후 ‘입법 골든타임’을 기해 재차 속도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근로자 추정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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