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숨진 라이더 추모 모습 / 사진 = 노동계 제공.
일정 시간 내 할당량을 채우면 보너스를 주는 등 배달앱 AI가 라이더들을 압박, 산재로 이어질 수 있단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노조는 정부에 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7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입법부 측에 일정 시간 내 할당량 채우면 보너스 등 배달앱 AI 알고리즘이 배달종사자들에 유해·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요약되는 내용의 실태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배달앱 인공지능이 노동자들에 압박을 가해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위험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실제 사고 위험으로 이어진단 것.
이에 앞서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도 배달업계 최초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해 AI 알고리즘이 배달노동자들의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배달앱 운영사가 제시하는 정해진 시간 안에 목표 건수를 채워야 하는 시간 제한 미션, 배달 건 수행에 따라 등급을 매겨 인센티브를 주는 등급제 미션 등은 배달노동자들의 신호위반과 과속 및 과로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운영사는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미션이 주어지지 않는 시간대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배달료를 지급한다. 배달노동자들이 미션을 수행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AI가 임금, 배차 등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과정서 산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설계가 돼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노조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배달노동자를 포함한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해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해 노사가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건당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도 요구 사안으로 알려졌다.
노동자가 미션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단 것. 관련해 미국 뉴욕시의 경우 배달노동자들에 기본급과 산재보험료 등도 포함된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라이더는 물론 교통안전 쪽에도 효과가 나오고 있단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