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방위산업 진출의 문턱이 대폭 낮춰질 전망이다. 방위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고 기존 업체의 기득권이 유지되며 업무 특성이 폐쇄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은 26일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AI와 우주, 첨단 소재 등 미래 전장 환경을 이끌 핵심 산업을 ‘국방첨단전략산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삼아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방산 인증 제도를 유연화해 민간 기술의 국방 분야 진입 통로를 넓히는 방안도 포함됐다.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국방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민간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은 복잡한 인증 절차, 높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방산 분야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황 의원은 “기술 경쟁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 방위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될 때 국방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민간의 첨단기술이 국방 혁신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raesu1971@dynews.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