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용 시민기자]
(자료사진 ⓒ 굿모닝충청=윤용 시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 이하 방사청)이 올해 총 9조 3000억원을 투입해 첨단전력 강화와 방산 수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 전략’을 본격화한다.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인공지능(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구조적 전환에 방점이 찍혔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 200억 달러 수준에 도달한 방산 수출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자동차·에너지·광물 등 비방산 분야와 결합한 ‘산업 협력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올해 방사청이 추진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은 총 198개이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 사업이 52개, 양산 사업이 116개, 구매 사업이 30개로 구성된다. 신규 사업만 21개에 달하며 군위성통신체계-Ⅲ,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블록-Ⅲ, 장거리 지대공 요격체계(L-SAM), KF-21 전투기 최초 양산, SM-3 요격미사일, F-35A 2차 도입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에 8조 8387억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여기에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에 2161억 원, 우주전력 확보에 3212억 원이 각각 배정되며 미래 전장 핵심 영역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병행된다.
제도적 기반 강화도 병행된다. 방사청은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하고, AI 유무인 체계 시험 인프라와 국방위성 발사지원시설 구축에 나선다. 방산기술혁신 펀드 확대와 국가전략기술 지정도 추진해 첨단기술 분야의 금융·정책 지원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 전략은 더욱 정교해졌다. 북미지역에서는 미국의 ‘MASGA’ 정책 기조에 맞춰 함정 건조와 MRO 협력을 확대한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국가별 방산 육성 정책에 맞춘 맞춤형 협력을 추진해 핵심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한다. 유럽에서는 재무장 흐름과 NATO 협력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도 눈에 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개발한 부품을 정부가 인증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무기체계 개발 시 해당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분쟁조정제도와 상생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구조도 제도적으로 유도한다.
공급망 안정화 전략도 강화된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공급망 데이터베이스와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소재·부품 비축량을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통제(E/L), ITAR 품목,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부품 활용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된다.
방사청의 이번 계획은 ‘전력 강화’와 ‘산업 확장’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군 전력의 첨단화를 가속하는 한편, 방산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재정의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협력까지 확장하는 구조이다. 특히 방산과 비방산의 결합 모델은 K-방산을 단순 수출 산업에서 국가 간 전략 협력 플랫폼으로 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