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대학은 정치의 무대가 아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지역사회는 수많은 공약과 논쟁으로 뜨거워진다. 그러나 최근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지역 국립대학교를 선거용 소재처럼 언급하며, 정치적 이해관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립대학교는 특정 정치세력의 성과에 흔들리는 도구가 아니며, 선거철에 등장하는 개발 논리와 각 진영의 유·불리에 소비되어서도 안 된다. 대학은 지역 미래를 책임지는 공공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물론 선거에서 정치권이 지역대학 발전에 관심을 두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청년 인재 유출 방지,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 같은 문제는 정치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영역이다. 문제는 접근 방식이다.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대학의 미래가 정치에 의해 좌우되고, 선거 국면에 따라 과장되거나 단순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대학은 본연의 기능을 잃게 된다.

특히 최근 대학 법인화 추진, 과학기술원 전환, 단과대 신설 등 굵직한 의제들이 정부 정책과 맞물려 지역 정치와 무리하게 연관되는 모습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 방향, 그리고 지역 정치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일들이었다. 그러나 대학 정책은 단기적 정치 성과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영역이다. 지방선거의 정치적 구호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대학은 한두 사람이 추진하는 정책의 실험장이 아니다. 더욱이 지역 국립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산업, 문화, 연구, 청년 정주 생태계를 지탱하는 공공재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과 지역사회 전체에 돌아간다. 대학 운영의 안정성과 학문의 자율성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고, 구성원의 합의는 그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대학을 선거에 끌어들이기보다, 대학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국립대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환경의 개선, 지역사회와 실질적 협력 확대와 같은 현실적 과제에 답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들의 목소리다. 교수, 직원, 학생, 동문의 충분한 공감과 논의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오래가기 어렵다. 대학의 미래는 정치인의 구호가 아니라 학문 공동체 내부의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논하는 중요한 이벤트이다. 그 속에서 대학은 정치의 무대에 설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적 자산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지역 국립대학교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구설수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발전의 중심축으로 차분히 성장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최희규 국립창원대학교 메카융합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