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위 해남·기본사회특위 광주…정책 연계성 ‘엇박자’
전남광주시의회 미래 핵심사업 상설특위 위원장 대표성 논란
지역 특성과 전문성·정책 연계성 반영 않고 ‘선수 우선’ 선출
2026년 07월 23일(목) 21:20
전남광주시의회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전남청사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 제공>
전남광주시의회가 행정통합 이후 미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처음 출범시킨 2개의 상설특별위원회를 두고 ‘대표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상임위원장과 핵심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전남권 편중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특위 위원장 선임 역시 선수 중심 원칙에 치우쳐 정책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위와 기본사회 상설특위 구성안을 의결하고 각각 위원장을 선출했다. 반도체 특위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산업단지 조성, 광역교통망 구축, 전력·용수 공급,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본사회 특위는 소득·주거·의료·돌봄·교육·교통 등 시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담당한다.
논란은 반도체 특위 위원장 인선에서 시작됐다. 위원장에는 4선인 김성일(해남1) 의원이 선출됐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통합시 최대 현안인 만큼 의정 경험이 많은 다선 의원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가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로 구체화된 상황에서 사업 대상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전남 지역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것을 두고 지역 이해도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김 위원장이 시의회 전남청사에 배치된 일자리경제위원회 소속이어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와 거리가 있다. 반도체 산단 조성에 대한 위치 고려 없이 전남권 중진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초기 논의가 진행됐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김성일 위원장은 “특위 위원 1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광주권 의원이고, 특히 광산구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지역 현안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남 AI컴퓨팅센터 등 연관 산업과도 연계해 통합시 차원의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위의 역할 자체를 두고도 실효성 논란역시 제기됐다. 첨단산업 육성과 전략산업, 전력·공업용수 확보 등 주요 업무는 이미 이귀순(광주 광산구4)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광주청사에 배치된 미래산업위원회 소관이다. 이때문에 특위가 상임위와 업무가 겹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이어진다.
기본사회 특위 역시 비슷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장에는 박필순(광주 광산구3) 의원이 선출됐지만, 기본사회 정책은 그동안 전남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연금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전남권 의원이 맡는 것이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더 적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곡성과 신안에서 추진됐으며, 햇빛연금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기본소득 역시 신안이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 중으로, 재생에너지와 주민소득을 연계한 광역단위 정책은 전국 최초 사례다.
박필순 위원장은 “기본사회는 수당뿐 아니라 복지, 의료, 돌봄, 교육, 교통, 에너지 등 여러 상임위에 걸친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의제”라며 “전남이 선도해 온 정책을 통합특별시 차원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 이전부터 광주시의 기본사회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며 “AI 시대 기본사회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통합시 전체가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인 만큼, 특위도 전남권 의원과 비례대표 등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위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제기됐던 권역별 대표성 문제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시의회는 12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8곳을 전남권 의원이 맡았고, 운영위와 예산결산특위 등 핵심 기구 역시 전남권 비중이 높아 광주권 소외 논란이 불거졌다.
개별 상임위에서 1명 이상 소속 위원을 추천해 꾸려지는 예결특위 2곳과 운영위 등 핵심 3개 기구 51석 중 전남권은 29석(55.1%), 광주권은 15석(30.6%), 비례대표는 7석(14.3%)으로 집계됐다.
의회 안팎에서는 통합시의회가 출범 초기인 만큼 단순히 선수나 관례보다 정책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는 인선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통합시의 핵심 현안을 다루는 상설특위인 만큼 위원장과 위원 구성 모두 지역 균형과 정책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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