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오른쪽)이 15일 국회의장실을 찾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만나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과 청년 고용 등 민생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집무실에서 구 부총리의 예방을 받고 “AI 및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떤 재정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이것이 ‘흥부의 박씨’가 될 수도 자칫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며 효과적인 사용처 마련을 당부했다.
투자 방향으로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미래 세대 성장을 위한 투자, 그리고 경제 양극화 해소를 핵심 축으로 제안했다. 조 의장은 “최근 수출 최대 실적과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우량 기업이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승강제 도입’이나 ‘저PBR 기업 주가 정상화법’ 등의 정책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 AI 반도체 등 신산업에 집중 투자해 제2, 제3의 반도체와 같은 수출 주력 품목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에 잠재성장률 제고, 양극화 해소, 그린 대전환(GX), 중동 복구 사업 참여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화하는 청년 고용 부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조 의장은 “청년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청년들이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조 의장은 AI나 금융 등 미래 분야의 교육 강화를 제안했고 구 부총리는 “오는 7월부터 청년 대상 정책들을 집중 추진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가 뜻을 모은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조 의장은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민생법안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정부에서도 민생 경제 법안 마련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경기 양극화로 어려운 민생 부분은 하루가 급하다”며 “필요하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매일 찾아가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과 평화협정 체결 소식을 언급하며 대외 불확실성 제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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