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정 안정화 장치될 것”
국힘 “마음대로 혈세 쓰려는 것”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비축해 첨단산업 및 청년 지원에 투입하는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이 거세게 정면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결단’이라며 반기는 반면, 야당은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유사 회계’이자 ‘정권의 쌈짓돈 통장’이라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수입이 장기 추세치를 웃돌 때 발생하는 ‘추가세수’와 세입 재추계로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주축으로 조성된다. 호황기에 재원을 비축했다가 불황기나 세수 결손 시 재정을 보강하는 ‘재정 저수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금 신설을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마중물로 규정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세수 확대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자산으로 삼고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가 될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연계해 교육·인재에 대한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기금 신설을 국가재정법 절차를 우회하려는 ‘재정 꼼수’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분칠하지만 실상은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며 “예비비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해 쌓아둘 수 있는 ‘슈퍼 예비비’이자 편법 저수지”라고 지적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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