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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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2일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과 관련해 "추경이 상시적인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추경이 상시적인 재정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묻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경 편성 요건과 판단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중동지역 수출기업 및 관련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하고 소상공인·농어업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가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재정의 선제적 역할을 통해 조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의 초점으로는 ▲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민생 안정 ▲ 수출기업 지원 등을 꼽았다.
그는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세체납관리단, 문화·예술 분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에 추경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들 사안이 추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유가 급등 및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대외여건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분야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과 문화·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경 사업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추경의 물가 영향에 대해 "추경을 통한 지출 확대는 통상적으로 총수요 증가를 유발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만 경제 여건, 지출 성격, 정부 정책 등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과 추경의 물가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성장세가 잠재 국내총생산(GDP)을 하회하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과 비IT 부문의 불균형적인 성장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검토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중동 위기 고조에 따른 물가 상승, 경기 둔화 등으로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다각적인 민생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적정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범위에서 적정 추경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는 "전세사기 피해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며 피해자의 대다수(76%)가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이지만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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