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요구 이 대통령에 직접 보고…“미래대응기금보다 교부세 복원 우선”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세종시 분당만강원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3일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교부세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약 30조원을 지방교부세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3년간 삭감된 교부금을 채워주고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대략 30조원 정도는 지방교부세로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문답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위원장은 부여군수로 재직할때 지난 정부에서 1880억원 가량을 받지 못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전국적으로 계산해보니 30조 원 규모가 될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에서 분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근 교부세 삭감으로 재정난을 겪은 지방정부들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박 위원장은 지방재정 축소 문제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약 15조 5000억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중앙정부가 지방에 지급해야 할 교부세를 삭감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세수가 약 63조원 늘어나는 상황에서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하기에 앞서 기존 교부세 삭감분부터 복원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요구도 전했다.
그는 재원 배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대통령과 기획예산처에 있다면서도 “지방정부의 요구를 정리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겠다.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지역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에 미래대응기금이 배분될 경우 단체장들의 공약사업 추진에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선거 이후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지만 지방정부 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비 매칭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산업과 연구·교육 기반을 고려한 기능별 이전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개별 기관을 분산 배치하기보다 지역 산학연과 연관성이 높은 기관들을 함께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기관들이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을 선호하더라도 국가정책은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우대지수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관련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들을 묶어 이전하면서 연관성이 있는 지역 중 서울에서 더 먼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방향에 대해서는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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