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동 위기·관세 대응 등 현안 특위 10개쯤 만들어야"
생산력 폭발 AI시대, 李 '기본소득·기본사회' 고민 타이밍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적 현안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특위를 10개 이상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21일 방송된
뉴스버스TV 이진동의 속터뷰
에 출연 “검찰 조작 사건 국정조사도 해야 하지만, 코스피 5000, 중동 (에너지)안보, 미국의 관세 압력 등 국민적 관심 사항이나 대통령 혼자 힘들어하는 사안을 돕기 위해 전문가들을 모아 위원회를 꾸려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 “국회 차원이면 좋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부정적이면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면서 “민주당이 정치에서도 능수능란하고 민생 분야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야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025년 2월 21일 오찬 회동에 먼저 도착해 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부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매매대금 당일 결제 시스템 도입 검토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일정’을 핑계로 시행을 1년 6개월 미룬 것에 대해 “미국, 중국, 인도, 심지어 코인 시장도 전부 당일 결제를 하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 유럽투자자들이 한국에 오게 만들어야지, 왜 유럽과 맞추느냐”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AI 및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등으로 촉발되는 AI대전환 시대의 노사 갈등에 대해서도 해법을 내놨다.
23일 뉴스버스TV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아틀라스) 도입을 두고 노조가 일방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무조건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닌 만큼, 노조가 자체 연구를 거쳐 노조안(대안)을 먼저 내놓은 뒤 논쟁·논의를 통한 ‘노사정 대타협’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로봇 도입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AI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생산력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설계도 있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도 도지사 시절 부분적 실험을 했던 기본소득·기본사회에 대한 실제 고민을 해야할 타이밍이 됐다"고 덧붙였다.
박 부위원장은 끝으로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가 아니라, 암호화폐, 자율주행, AI 등 신성장 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룰을 만들어주는 '규제 합리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요약한 일문일답
Q. 최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발탁됐다. 취업된건가?
- 취업은 아니다. 급여 없는 비상근직이지만 총리급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일하게 됐다. 뒤따르는 의전은 없으나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라 기쁘게 밭을 가는 심정으로 일할 생각이다.
Q. 원래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한 것으로 아는데, U턴했다. 아쉬움은 없나?
- 링 위에서 섀도 복싱을 열심히 하다가 유도장으로 가라고 하니 아쉬움이 없진 않다. 서울시장 준비 과정에서 젊은 지망생들과 함께 '자율주행 도시 서울', '김포공항 스마트시티' 등 많은 정책을 준비했는데, 이런 정책들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역할을 통해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의 규제 개혁이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데 치중했다면, 이재명 정부의 규제 합리화는 암호화폐나 자율주행 같은 신성장 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룰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Q. 대표적인 '비명계' 였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어떻게 오해를 풀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됐나?
- 22대 총선 때 공천탈락후 국회 근처에도 안 갔지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밤에 다시 국회로 가 철문 앞에서 시민들과 집회를 하며 국회를 지켰다. 이걸 계기로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때 오찬 회동에서 100분 정도 대화를 하면서 내란 종식과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당시 대통령께서는 2017년 대선 경선 때 얘기를 해주면서 "소신있게 정치하는 것도 좋은데, 당원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당원들에게 조금 더 이해를 구하라"고 개인적인 조언을 많이 해줬다. 당원들과 지지층의 마음에 상처와 부담을 줬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니, 그 뒤로 이 대통령의 조언에 따라 당원들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지금은 친명으로 불리든 뉴명으로 불리든 개의치 않고 대통령이 성과 낼 수 있도록,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생각이다.
Q. 검찰 조작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설 태세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지금 시기에 여당의 에너지가 여기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느낌도 있다?
- 한동훈 전 장관 시절 무리하게 기소했던 노웅래, 기동민 의원 등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처럼 검찰의 조작 의혹을 밝히는 국정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 국민적 의혹이 있고, 지지층의 요구가 있는 일은 해야 한다. 다만 이란 전쟁 관련 국가안보특위 이런 것 만들어서 전직 장관들 전직 외교관들 중동 전문가들 모아 당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이런저런 제안을 내고 할 수 있다. 또 미국의 관세 압력과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근무했던 외교관들이나 투자자들 데려와 위원회 꾸릴 수 있다. 코스피 5000 특위 등 이런 위원회를 10개 쯤 만들어서 대통령 관심 사항, 국민적 관심 사항, 그리고 대통령 혼자 힘들어 하는 사안을 서포트하기 위한 특위를 많이 만들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정치에서도 능수능란하고 민생 분야에서도 정말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민주당으로 박수 받지 않겠나.
Q.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청, 우리 정부로선 참 곤혹스런 일인데 어떻게 풀어야 하나?
- 우리 경제의 혈맥인 해상 수송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의 안보 우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파병 요구를 떠나서 단기적 요구에 흔들리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에너지원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안보 역량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보할 거냐, 이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장기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과 합의해서 만들기로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랏다. 이거 20년짜리 프로젝트인데,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엄청난 초석을 놓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안보 분야에서도 장기 포석을 하나 두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뉴스버스TV 이진동의 속터뷰에 출연해 인터뷰 중인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뉴스버스TV 캡처)
주식 매매 대금 당일 결제, 왜 1년 6개월 뒤냐?
Q. 대통령의 ‘주식 당일 결제 시스템(T+0)’ 을 검토해보라 지시할 때 이름이 언급됐는데?
- 주식을 팔았는데, 내 돈이 이틀 뒤에 들어오는 현행 제도가 너무 불합리해서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렸다. 대통령이 공개 안했으면 내가 공개할 일이 아닌데, 대통령이 “박용진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왜 주식 오늘 팔았는데 모레 돈 들어오냐’며 주식 대금 결제 주기가 왜 이러냐 나도 좀 이상하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다. 문제는 대통령은 즉각 개선 검토 지시를 했는데, 관련 부처 관료들이 “유럽하고 시기를 맞추서 내년 10월 정도에 하려고 한다”며 유럽 일정 핑계를 대고 1년 6개월 뒤에 추진하겠다고 미루고 있다. 코인 시장이나 미국 등은 이미 당일 결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할 이유가 없다. 유럽보다 하루라도 빨리 해갖고 유럽 투자자들이 한국 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며 국민 불편 방치할 게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역할 하면서 대체로 집중하려고 하는 일은 뭔가?
- 서울시장 준비하면서도 서울은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도시라는 모토를 정하고 자율주행 전면 적용 도시로 가려고 했다. 그러려면 규제들을 많이 풀어야 한다. 기업과 부처, 서울시가 같이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제조사도,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는 플랫폼 회사도, 그리고 데이터 회사도, 도시 운영과 관련된 안전 문제도 다 한꺼번에 검토되고 풀어나갈 수 있다. 휴머노이드의 등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를 하는데, 진짜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 초기 시절에 성남시장 시절에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 얘기하고 부분적으로 실험을 했던 기본소득 기본사회가 실제 고민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한다. 엄청나게 늘어난 생산력을 전 국민이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한다. 세금이 첫 번째일 수 있는데, 그 세금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 건지, 돈으로 나눠줄 건지,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 통찰력과 갈등 조정 능력을 갖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수능란한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본다. 기본사회위원회도 있지만, 저희 규제합리화위원회도 위원회대로 국민 편익과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설계에 힘과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Q. 로봇 도입을 둘러싼 노동계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 정치가 사회적 갈등과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저는 할 수 있다면 그게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이든, 아니면 민주당 정치인 자격이든, 전직 국회의원의 자격이든 한번 해보려고 한다. 현대차 노조는 1998년인가 대한민국에 처음 정리해고제가 들어왔을 때 2만4,000명을 정리하려던 사측의 계획을 200명 선으로 막아낸 적이 있다. 2019년 사측이 6년 안에 ‘내연기관차 다 없앤다’고 생산 중단 선언을 했을 때는 단순히 파업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울산시 및 협력사 노조까지 다 참여시켜 '노사정 기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울산 전체 노동자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줄이고 갹출해 산하 노조와 나누는 모범 사례가 됐다. 이번에 현장에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오는 것을 노조가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현대차 노조도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이다. 현대차 노조가 연구소도 있고,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 그러니 대안을 내놓고 논쟁과 논의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 같은 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조만간 직접 울산으로 내려가 전·현직 노조 지부장들을 만나 현장의 속내도 들어보려고 한다.
이진동 기자 jebobo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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