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남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의 수도권 중심 부동산·사회기반시설 확충 정책이 지방주도 성장과 지방우대 방침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박 지사는 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지방주도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지방을 홀대하는 시책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 축소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부동산 정책,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과 가덕도신공항 착공 지연 등을 예로 들었다.
박 지사는 “지방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 명목으로 중앙에서 축소시키고, 농어촌 기본소득 등으로 지방 재정 부담은 되레 증가시키고 있다”며 “지방 재정수입은 늘리고 지출 부담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정책을 두고는 “수도권은 전폭 해제해 개발하면서 인구소멸 상태인 지방은 농지와 함께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만 보이고 지방은 보이지 않느냐”고 직격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주재 확대간부회의가 2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경남도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수도권은 가격이 폭등하는 반면 지방은 고질적인 미분양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전혀 다른 상황이라 수도권과 차별화한 지방 부동산 정책을 정부에 몇차례나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역교통망 문제를 두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10년이 지나도 개통하지 못하고,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신공항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년, 건설 특별법이 공포된 지 거의 6년, 기본계획 고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못뜨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영남권 800만 주민이 이용하는 김해공항은 이미 포화상태인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이유로 시설 개선마저 제약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산·대구·경남 산업 전력 공급용 변전소·변압기 설치 계획을 호남권 반도체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옮긴다는 논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응을 주문했다.
지방우대 정책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지사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우대 지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용 사업은 아직 많지 않다”며 “경남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국고보조사업 국가 부담비율 확대 등에도 적용되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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