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회의원
정부가 발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이 시행되면 울산지역 산업용 전기료는 연간 3,294∼4,561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중구·사진)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하지만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의 기여도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26일 전력계통 구조를 반영한 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 등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역을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설계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영남과 호남이 포함된 남부권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 당 13~18원, 현재보다 약 7~10% 인하된다.
울산은 국내 최대 산업도시이자 대표적인 전력 생산 지역으로 원전과 LNG 복합발전소, 산업체 자가발전시설 등이 밀집해 있으며 현재 전력자립률이 114%에 달한다. 새울원전 3·4 호기까지 모두 가동될 경우 전력자립률은 238% 까지 더욱 크게 높아진다.
이번 정부 초안은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요소 등을 종합해 지역별 조정요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발전원별 평균 발전단가나 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별 특성은 별도의 요금 산정요소로 명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전력자립률이 114%에 달하는 울산의 높은 전력 생산 기여도가 실제 지역별 조정요금에서 충분한 차이로 이어지지 않는다.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기업과 투자를 유도한다'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 신규 기업이 투자지를 검토할 때 울산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차별화된 전기요금 혜택이 필요하다"며 “시간대별·심야 전력요금이 지역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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