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불통행정” 전남광주 공무원들 뿔났다
열린노조 “1박2일 입법예고…인사 총괄권 광주 배치 꼼수”
2026년 10월 01일(목) 20:45
전남광주 자치단체가 내부 갈등으로 시끄럽다.
전남광주시 제 3노조이자, 옛 전남도 제 2노조인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30일 성명서를 내고 “민형배 집행부는 지난 29일 늦은 저녁, 인사 총괄권을 광주로 가져가는 ‘1박 2일’짜리 행정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행정 절차법’은 자치법규 입법예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시는 규칙안 입법예고를 29일 밤 늦게 게시 하면서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못 박았다”고 지적했다. “1박 2일짜리 입법예고는 가급적 해당 입법예고를 그 누구도 보지 말고, 이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지 마라는 무언의 협박이자 민형배식 소통의 민낯”이라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1박 2일 입법예고와 관련,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규칙을 통해 인사 총괄권을 광주청사에 배치된 행정문화부시장 소속 인사정책관에게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전남광주시가 지난 29일 입법예고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인사정책관은 통합특별시의 인사행정을 총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사정책관은 광주청사에 근무하는 간부급 공무원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남광주시 북구지부도 1일 “취임 3개월을 맞아 소통의 벽을 쌓고 있는 신수정 북구청장의 불통·밀실행정과 독단적인 정책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노조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무 부서 및 부서원과의 최소한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결정과 지시가 내려지고 있다”며 “현장과 동떨어진 무리한 지시로 업무 혼선과 행정 낭비가 가중되고 있으며 능력과 성과에 의한 인사도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신 청장은 정치인이라는 옷을 벗고 소통하는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현장 공직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줌’ 권력의 끝은 비참함일 뿐임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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