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제청권 정치를 중단하고, 조속히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판을 새로 짤 꼼수 부릴 요량으로 일방 불통 제청한 것이 아니라면 '제청권 정치'를 그만두십시오"라며 조 대법원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현재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며,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반년 넘게 표류 중"이라며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수장의 힘을 과시하거나 대통령의 임명권과 맞서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행사돼야 할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미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쳐두고 추천위부터 다시 구성해 후보군을 원점에서 짜려는 것이라면 대법관 인선을 장기화하려는 또 다른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 2명 중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보류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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