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분야 규제 완화·7대 정책 패키지 제안
특별 보조금 신설·세제 혜택 등 지원 약속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메가특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공약을 13일 발표했다.
충북 출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4대 분야 ‘최고수준 규제 프리존’ 구축과 7대 정책패키지를 내세운 메가특구 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했다. 메가특구는 5극3특으로 상징되는 균형발전 성장엔진과 연계,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핵심 성장거점이다. 광역 및 초광역 단위를 대상으로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최고 수준의 혜택을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공약 발표를 통해 메가특구 입지·인허가, 산업·기술, 노동·인력, 정주·교육 등 4대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특히 미리 준비된 규제 완화 항목을 선택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기업이 직접 필요한 특례를 요청하는 ‘수요응답형 규제특례’를 병행 도입해 유연성을 높였다.
한 정책위위장은 단순 규제 완화를 넘어 재정·금융·세제를 포함한 전방위적 지원책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우선 투자 및 대출금리 우대 ▷취득·재산세 등 최고 수준 세제 혜택 및 지방이전 기업 조세지원 확대 ▷거점국립대 내 전용 단과대 및 융합연구원 신설 ▷RE100 산단 조성 및 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 ▷지역 블록펀딩형 R&D 확대 및 스타트업 파크 조성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로 전주기 밀착 지원 등 7대 패키지가 제안됐다.
한 의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어야 한다”며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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