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즉각 삭제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가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된 노동특례 조항의 전면 삭제를 촉구했다.
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은 필요하지만 노동자의 권리 후퇴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특별법이 노동개악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검토안에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내용이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를 제도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철회된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다른 법안을 통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노동시간 연장이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과 숙련된 노동력, 안전한 노동환경"이라며 "AI 시대에는 노동시간 확대보다 노동전환과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해 ▲노동특례 조항 삭제 ▲AI 시대 노동전환과 사회안전망 논의 착수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전남광주특별시 반도체 산업 육성에는 협력하겠지만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정책에는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태민 기자 yt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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