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신전대협 회원들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궁지에 몰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로부터 동시다발적인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고발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상임 체제 전환과 개헌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조직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법률단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재외선거 점검 등을 명목으로 몰디브, 코타키나발루, 방콕 등 세계적인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의 경우 선거인 수가 120여 명에 불과함에도 3박 4일간 체류했으며 업무는 반나절 만에 끝난 뒤 일정표조차 비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억대 연봉과 주거비를 지원받는 ‘재외선거관’ 제도가 일부 공무원들의 특혜성 보직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오는 17일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휘 위원장과 최지우 미디어법률단장은 “선거관리를 위한 공적 자금으로 가짜 출장을 가며 사리사욕을 채웠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라며 “선관위가 스스로 정화 능력을 상실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도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보고받고 근본적인 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지 못했다”며 “말뿐인 셀프 개혁으로는 무능을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김영배 부단장은 2단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로 올해 정기국회 내에 ‘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상임위원 확대’,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 등을 담은 법안을 처리하고, 2단계로 2027년 초까지 개헌을 통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권한 명시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선관위는 이날 TF 보고를 통해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최소 50%로 축소했던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투표소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 인력 보강 등 5가지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 사무총장 면직과 선거정책실장 등 주요 직책자들에 대한 직위 해제 등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으나 정치권의 공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 선관위의 고질적인 관리 부실과 방만 운영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 향후 국정조사와 함께 선관위의 근본적인 체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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