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재난·도로 `집중'
[충청타임즈] 민선8기 충북도에서 최근 3년간 발행한 지방채가 산업단지 조성과 재난·안전, 도로 확충 등 투자사업에 집중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당 부분이 직접적인 세수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공공투자에 사용되면서 향후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충북도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지방채 4360억원 중 1556억원(35.7%)은 오송 바이오산업단지와 에어로폴리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등 산업·연구 인프라 사업에 투입됐다.
1179억원(27.0%)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등 재난·안전·환경 분야, 906억원(20.8%)은 지방도·국지도 건설 등 도로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후생복지관과 도의회 청사 건립 등 공공청사·행정 인프라에도 606억원(13.9%)이 사용됐다.
연도별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24년 1513억원, 2025년 1164억원이다. 올해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전액인 1683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도가 발행한 지방채는 사업별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것으로 상환 방식과 기간이 각각 다르다.
만기는 2031년부터 2040년까지, 이자율은 연 2.5~3.5% 수준으로 앞으로 상당 기간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선8기에서 발생한 지방채 부담이 적게는 5년, 길게는 14년간 민선 9기 이후 도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증가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돼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며 “이미 착수한 산업·재난·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선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수 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앞으로 원리금 상환에 투입해야 할 재원이 늘어나면 신규 사업 추진과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민선9기 출범 이후에도 내년 추가 지방채 발행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채무 부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재정 부담이 커지면 기업 지원이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민생안전 지원 등이 뒤로 밀릴 수 있다”며 “재정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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