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10명 중 7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변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회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검사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부분 존치 의견이 45%, 전면 존치가 21%대로 가장
민변 10명 중 7명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10명 중 7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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