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트랄 CEO, AI 학습 저작권 해법 제안..."수익 기반 부담금으로 유럽...

미스트랄 AI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프랑스 AI 기업 미스트랄이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해법을 제안했다. 수익 기반 부담금 제도다.

아서 멘쉬 미스트랄 CEO는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유럽 시장에서 AI 모델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자고 밝혔다. 부담금은 온라인에 공개된 콘텐츠 활용 규모를 반영해 산정한다.

미스트랄은 이 부담금을 해외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유럽 시장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유럽 콘텐츠 창작 투자와 문화 분야 지원에 쓰이는 기금으로 운용한다. 이를 통해 AI 개발사는 온라인 공개 자료를 학습에 활용할 때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성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스트랄은 이 기금이 창작자와 AI 기업 간 직접 라이선스 계약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미스트랄이 이같은 제안을 내놓은 배경은 유럽 AI 개발사가 처한 불리한 경쟁 환경과도 무관치 않다.

미국과 중국 AI 기업은 느슨하거나 사실상 규제가 없는 자국 저작권 환경에서 유럽 콘텐츠를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킨다. 유럽 AI 개발사는 파편화된 법적 환경 속에서 투자와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안고 경쟁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행 유럽 옵트아웃 체계도 실효성이 없다는 게 미스트랄 판단이다. 저작권 보호 장치가 일관성 없이 적용되고 지나치게 복잡해 권리자도, AI 개발사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아서 멘쉬 CEO는 ""유럽 지식과 언어, 문화로 학습한 AI 기술을 다른 나라가 만들고 유럽은 그것을 받아 쓰는 구조가 돼선 안 된다"면서 창작자, 권리자, 정책 입안자, AI 개발사가 머리를 맞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