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농식품·해수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예정됐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당초 회의에서는 기업의 초과이윤 활용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약 2시간 앞두고 취소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다. 회의에서는 경제성장수석실을 비롯한 각 수석실이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관련 검토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었다.
수석·보좌관 회의는 통상 매주 목요일 열리지만 이번 주는 23일 예정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일정으로 인해 20일로 앞당겨 개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회의도 결국 열리지 않게 됐다.
청와대는 취소 배경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만큼 아직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안을 청와대가 먼저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건이 보류되면서 회의도 함께 취소됐다”며 “다음 수석·보좌관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기업 초과이윤’을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가가 조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달리 민간기업이 창출한 이윤의 활용 방안을 정부가 논의하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내 증시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식시장이 약세를 이어가는 데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논란까지 겹친 상황에서 기업 이익 배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시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