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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러 중재자 된 중국…강대국 구도 설계자로 부상하려 할 것”

중국 전문가인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지난 16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미·러 중재자 된 중국…강대국 구도 설계자로 부상하려 할 것”

‘중국 정치 전문가’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인터뷰

중국 전문가인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지난 16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1~3기 분석한 결과

중, ‘시 주석 1인 체제’라기보다

일당 정치 엘리트 집단지도체제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미·중·러 정상회담을 두고 “중국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중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대화의 구도와 판을 짜는 국가로 발돋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치 전문가인 조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며 “중국은 이번 3국 회담을 계기로 냉전 해체 이후에 미·중·러를 모이게 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외교 무대에서 만들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조 교수는 “북·중관계는 이미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시작한 2024년 중순부터 회복됐다”며 “북한은 현재 중국으로부터 사실상 핵 보유를 묵인받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대중국 전략을 두고 “국내에서 혐중 정서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중국 정책이 나오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하루빨리 대중국 외교의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이익을 생각했을 때 강대국을 상대로 혐오를 조장하면 돌아올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최근 펴낸 책 <리바이어던의 귀환>에서 2012년부터 시작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1~3기를 분석했다. 그는 “국내외에서 중국을 시 주석의 1인 체제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시 주석 1인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가 내부 반발에 부딪힌 정황들이 발견된다”며 “중국은 일당 권위주의이자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정치 엘리트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라고 말했다.

- 시 주석의 취임 이후 첫 시찰지인 선전에서 18~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중국은 이번 APEC을 통해 미국 중심의 패권 체제와 입장을 달리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 할 것이다. 최근 일주일 사이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언론에선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미국의 군사 안보적 패권 체제에 맞서 아시아·태평양 회원국 공동의 이익에 맞춰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다.”

3국 회담, 개최 자체가 유의미

‘미 패권 대항’ 새 비전 제시 후

북·미 회담 조율 땐 업적 추가

-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는 미·중·러 정상회담이 주목받고 있다.

“의제보다도 중국에서 3국 회담이 열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이란과 각각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와 미국은 이번 회담을 간절히 바랐지만 중국 입장에선 딱히 원하는 의제가 없었다. 그러나 외교는 거래다. 미·중·러 정상을 중국으로 모아 세계 외교 중심지로의 상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국이 이번 3국 회담에서 얻는 성과라고 본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시 주석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중국 입장에선 미·중·러 회담에 이어 북·미 회담까지 중국의 조율로 이뤄지면 두 개의 축포이고 중국의 외교적 업적이 된다. 북·미가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중국이 중재자로 자리매김하면 세계의 위기 관리자로서 모습을 각인시키게 된다.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한 반대급부로 미국에 미·중관계 개선과 안정적 관계 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응답할까.

“비공식적인 핵무기 보유 인정과 함께 유엔 제재의 일부라도 풀어달라는 게 북한 입장이다. 미국은 이 같은 북한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의 요구 사항과 별개로 북·미 대화를 하자는 의중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공은 시 주석이 아니라 김 위원장에게 있다. 김 위원장이 요구 조건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 아니면 거부할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 미·중 정상회담 의제는 무엇인가.

“중국은 미국에 투자 규제를 풀어달라고 할 것이다. 최근 중국에선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 미국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 하는 움직임이 있다. 과거엔 미국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투자 조건을 좋게 해달라’고 했다. 중국은 ‘너희도 그랬듯이 우리도 드론, 전기차를 미국서 만들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다.”

- 미국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가는 것도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5년 12월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논의하는 경제안보협의체인 팍스 실리카를 세웠다. 미국은 이번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를 팍스 실리카에 가입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이다.”

- 한국으로선 미·중 한쪽의 입장에 동조하라는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질문을 달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였다면 이제는 미·중 주도의 다극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미·중 양극 체제가 아니라 여러 세력권으로 분산되는 다극 체제를 주장한다. 한국은 미·중 사이 선택이 아니라 다극 체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중요하고 이어나가야 하지만, 미국하고만 함께하면 한국이 직면할 문제가 해결될까. 한국은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북한 문제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고 풀기도 어렵다.”

- 최근 대중국 견제 참여 요구를 강화하는 미국의 움직임도 한국에 부담이 되고 있다.

“남는 장사인지 따져봐야 한다. 일본은 미국과 밀착해 경제·군사 안보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과는 최근 관계가 크게 틀어진 상태다. 일본이 미국과 밀착해서 얻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중국은 최근 국제행사나 외교활동에서 일본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고, 최근 1년 동안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모습은 위축됐다. 최근 APEC, 아세안 등 국제회의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있었나.”

미·중 주도 다극 체제 속의 한국

‘혐중 정서’ 확대재생산 멈추고

양자택일 아닌 ‘생존’ 고민해야

- 어느 한쪽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받아들여선 안 된다. 하루빨리 대중국 외교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혐중 정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고 특정 세력이 혐중 정서 확산에 가세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극우세력이 반이민 정서를 퍼뜨리는 것과 유사하다. 국민의 70%가량이 중국을 싫어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합리적인 대중국 정책이 나오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런데 국가이익을 생각해보자. 강대국을 상대로 혐오를 조장하면 돌아올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이재명 정부 들어 한·중관계의 큰 진전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한국이 절실하지 않다. 물론 ‘한국이 미국과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할까’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우리를 견제하지 않을까’ 정도는 고려하겠지만 큰 위협으로 느끼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경색된 관계가 복원되지 않았다고 보나.

“그렇다고 본다. 중국에선 아쉬운 쪽이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무력을 쓰진 않지만 경제적 수단 등으로 여러 국가에 압박을 가해왔다. 강대국 외교의 특징이고 현실이다. 강대국의 압박에 당하고 나면 하소연할 데가 없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 북·중관계는 복원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2024년 5월부터 북·중관계는 상당히 좋아졌다. 북한의 가장 큰 불만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2024년 5월을 기점으로 북한 비핵화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이 즈음부터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 중국 입장에선 북한의 핵 보유가 달갑지만은 않을 텐데.

“중국의 핵전략이 바뀐 점도 중요하다.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의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최소 억제 전략의 수정을 공식화했다. 미국, 러시아처럼 전략 핵무기를 대규모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국무부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핵탄두는 매년 100개씩 증가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 핵무기를 대규모로 늘려가는 상황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

- 북·러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과 더 결속하는 것 아닌가.

“북·중관계도 실리 관계로 맺어져 있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을 무한정 지원할 수 없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도 살아 있고, 중국 기업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미국의 독자 북한 제재도 지속 중이다. 특히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면서 전 세계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북한과 가까워지긴 어렵다. 러시아와 다른 점이다.”

- AI 등 산업 전반에서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 위협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최근 중국 산업을 둘러보고 온 한국 정치인, 고위 관료들은 ‘두렵다’거나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중국을 낮춰 보는 분위기가 있지만 중국의 산업 수준은 미국급으로 올라갔다. 게다가 미·중 패권 경쟁은 중국의 기술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중 경제 전쟁은 기술 경쟁이다. 시진핑 집권 1기 때 이공계 엔지니어 출신 장관급 기술관료의 비율이 27%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50%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다. 중국은 범용 제품군에서 시장점유율을 늘린 뒤 첨단 분야까지 치고 들어오는 식으로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에서 발전을 거듭해왔다.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만드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미국이 지금 이 상태라면 중국을 이겨내기 어렵다.”

- 중국에 잠재된 위기 요인은.

“내년 가을 열릴 예정인 21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4기 지도부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3연임 제한 규범을 깨고 총서기에 취임했다. 언젠가는 권좌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앞으로 어떤 규범에 따라 최고지도자를 선출할지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중국 정치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률 저하도 위기 요인이다. 정책 실패나 경제 환경의 급변으로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3% 이하로 떨어지면 실업 등 문제가 터질 것이다. 이때 중국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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