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경상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충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는 지방재정의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에 변화가 생길 경우 경남의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 3조4,000억원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지방교부세 총액은 77조2,000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7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역별 배분액은 아직 산정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와 시·군은 지방교부세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인 만큼, 재원이 줄어들 경우 지역 맞춤형 사업과 미래투자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7년 국가 정책사업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비 매칭 부담까지 늘어나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미래대응기금의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충분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미래투자가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와 시·군이 제시한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한 뒤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할 것을 요구했다. 법정 기준에 따라 지방에 배분돼야 할 교부세 재원을 우선 확보하고, 잔여재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정부 주도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적인 확산이나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국가사업의 경우 지방비 매칭 부담을 낮추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와 시·군은 "미래대응기금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재정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갖추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방이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되는 재원이 지방정부에 통상적으로 교부되던 재원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국세가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지방계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 성격의 '지방미래성장 지원금' 3조5,000억원을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세수 변동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안정화 장치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7년 지방교부세 총액이 증가하고, 2028년 이후에도 지방교부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과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 우선 보장, 정부 주도사업의 국비 분담률 상향, 지방재정 확충 등 3대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내 시·군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세수 변동성에 따른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7년부터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등에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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