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안 올리는 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배추 설탕 등 품목별 전담공무원 지정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범정부 물가안정 총력전’을 선언했다. 배추, 설탕, 식용유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20대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한다. 가격안정에 협조하는 기업에는 파격적인 세제·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설탕 등 민생분야에서 반복 발생하는 고질적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제재 방안도 내놨다.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의 경제적 징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악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이 서민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긴급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보면 우선 소비자물가 기여도가 높고 서민 생활과 직결된 20대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배추, 무, 사과 등 농산물을 비롯해 설탕, 식용유, 밀가루 등 가공식품과 휘발유, 경유 등 에너지 품목이 포함된다. 각 품목에는 담당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이 ‘전담책임관’으로 지정된다. 이들은 생산현장 점검부터 유통단계별 가격추이 모니터링, 수급조절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즉각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밀착형 물가 관리’를 실천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규제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발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원가상승 요인을 자체 흡수해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기업을 ‘물가안정 선도기업’으로 지정한다. 선도기업에는 △법인세 공제 확대 △정책자금 우선 지원 △할당관세 물량 우선 배정 등 경제적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외식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허가제(E3)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인건비 지원사업의 문턱도 낮출 계획이다.
고질적인 유통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처방도 마련됐다. 정부는 산지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수급 불안에 대비한 ‘안전판’도 강화한다. 주요 농산물의 정부 비축물량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급등 시 즉각 시장에 방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상승 폭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상품목도 늘릴 방침이다.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시장교란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특별관리품목을 중심으로 한 담합 행위, 과도한 가격 인상 등을 집중 감시한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급반등에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정책효과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중동전쟁 신속대응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에 더해 자본시장 활성화, 소비지원 대책 등도 기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1.7%로, 2020년 3분기(2.2%)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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