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음’ 염전 인권 실태조사 …문제 있다

‘문제없음’ 염전 인권 실태조사 …문제 있다

영광군, 69곳 조사서 노동자 15명만 면담…“이상 징후 없다” 결론

수확철 ‘무더기 미고용’ 어불성설…조사 유출·업주 동행에 헛바퀴

폭행 반복·인신매매 방치…새벽 기습 점검·사업주 분리 조사 시급

2026년 11월 10일(화) 21:00

/클립아트코리아

신안군에 이어, 최근 장애인 염전 노동자 폭행·감금 등 인신매매 사건<광주일보 6월 19일 7면>이 발생한 영광군도 ‘겉핥기’ 수준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태조사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

전남광주시 지자체들은 끊임없이 ‘염전 노예’, ‘계절근로자 착취’ 등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있어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영광군의 ‘염전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지난 6월 22~26일 관내 염전 69곳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의심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놨다.

군은 7월 21~22일 2차 조사를 벌여 염전 63곳(수사중 1곳·미운영 5곳)을 조사하고도, 마찬가지로 ‘폭행·감금 등 인권침해 의심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군은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5곳, 최저임금 미준수 1곳 등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단체 등에서는 영광군이 전형적인 ‘겉핥기’식 조사를 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애초 매 조사 때마다 노동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염전이 대다수로 집계된 점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염전은 소금 수확철인 4~10월 사이에는 최소 3~4일 간격으로, 특히 6~7월 사이에는 매일같이 수작업으로 소금을 긁어내야 해 다수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군은 1차 조사를 벌일 당시 염전 69곳 중 노동자를 고용한 곳은 23곳 뿐이며, 노동자도 25명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46곳은 사업주 본인이나 부부 등 가족이 운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2차 조사 때는 노동자가 더욱 줄어들어 15명을 대상으로만 조사를 벌였다.

군은 과거에도 비슷한 이유로 극소수의 노동자들만 조사하고 “폭행·착취 경험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 2024년에는 염전 78곳을 조사한다면서 노동자는 불과 5명만 조사했고, 지난 2025년에도 염전 72곳을 조사하면서 똑같이 5명의 노동자만 조사 대상에 올렸다. 나머지 염전들은 ‘노동자 미고용 자가경영 염전’이라는 것이 군 설명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노동자들에게 설문 응답을 강제하기 어려웠고, 당시 응답자들에게서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었다”고 해명했다.

허울 뿐인 실태조사는 영광군뿐 아니라 전남 지역 곳곳에서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신안군도 ‘농·어업 이주노동자 근로·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비슷한 한계점을 보이기도 했다.

신안군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7~12월 관내 14개 읍·면의 농·어가를 조사한다면서 고작 이주노동자 79명을 조사하는 데 그쳤다. 신안에서 일하는 등록된 외국인 1984명과 비교하면 3.9% 수준이다. 조사 결과 일부 불투명한 임금 지급과 열악한 주거환경, 폭언·폭행 사례가 확인됐으나,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이들도 다수라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노동단체와 인권단체 등은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할 때마다 조사 사실이 미리 고용주에게 알려지고, 조사 때마다 노동자들을 숨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애초에 전남광주시 지자체들이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할 의지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발행하는 실태 조사마다 ‘인권 침해 사례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농·어가와 염전에서는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전남광주 지역의 한 노동기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나 용역업체 실태조사원들이 정해진 업무시간에 조사를 벌이면, 농장주나 염전주가 조사에 동행하면서 ‘조사 떴다, 피해라’ 소문을 내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사를 헛바퀴 돌듯 하다 보니 매번 조사 표본이 부족하고, 비약이 심한 조사 결과가 나올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로 지자체가 조사 의지가 있다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사업주와 분리해 만나고 실제 노동자들이 일하는 새벽 시간대를 노리는 등 전략적인 조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9일 인신매매 사건이 불거졌던 염전에 대해 제조업 허가를 취소 처분했다. 염전주 등이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현 공소청)에 송치된 지 5개월만이다.

/박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