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5.04.25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이라며 환영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하면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 권익 침해와 수사 역량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온 오랜 개혁 과제”라며 “마침내 지난날 다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돼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가슴에 남아 있었다”고 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중심의 수사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오는 10월부터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체계 아래에서 기소와 재판 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우여곡절 끝에 여기에 이르기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준 정부·여당에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80년 가까이 이어온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일이어서 준비할 것은 너무나 많고 시일은 너무나 촉박하다”며 “개혁 입법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 역량의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성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검찰개혁 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로 규정하고 후속 입법과 시행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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