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문대림 국회의원 선거사무소는 12일 “위성곤 후보가 ‘100조 해상풍력’ 공약의 핵심 전제인 수익 구조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며 "이 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위성곤 후보 측은 11일 문대림 후보캠프가 ‘100조 해상풍력’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이날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규정상 직접PPA(전력구매계약)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 동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문 후보 캠프는 “직접 PPA 방식과 REC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면, 위 후보가 제시한 ㎾h당 500원 수준의 전력 판매단가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기업들은 태양광, 육상풍력 발전을 이용한 직접 PPA로 1㎾h당 200원에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다. 경쟁사인 대만 TSMC도 1㎾h당 200원 수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상황이다.
반도체 기업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악화시키면서, 제주 해상풍력을 1㎾h당 500원에 구매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위 후보의 주장은 전력 제도, 전력시장, 반도체 시장 구조에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게 문 후보측 주장이다.
문 후보측은 위 후보가 발언한 14조 2000억의 매출과 4조 2000억원의 수익 구조도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접 PPA 방식으로 1㎾h당 200원의 판매 단가를 적용하면, 100조 해상풍력의 매출은 5조 7000억원으로, 매년 4조 2000억원의 수익은 커녕, 매년 마이너스 4조 3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문 후보측은 에너지 도민주권 실현 정책은 전력 판매 방식과 실행 가능성 차원에서 위 후보의 공약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3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2033년까지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을 합쳐 총 1GW 규모의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발전 수익의 70%를 환수해 매해 1000억원 규모의 이익 공유화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위 후보가 제안한 직접 PPA 방식이 아니라 현재 실행 중인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기 판매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 육상풍력은 약 1㎾h당 190원 내외, 해상풍력은 300원 내외의 매출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위 후보는 100조 해상풍력 수익을 ‘기본사회 선도 모델’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다.
이에 문 후보 캠프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본사회 선도 모델 공약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이번 선거는 제주의 위기를 신속히 회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선거여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실현 불가능한 뜬구름잡기식 정책으로 도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 후보측에 “핵심 공약인 100조 풍력 사업의 투자 규모, 재원, 매출 규모, 관련 법적 근거, 실행 가능 연도 등을 이제라도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제시할 수 없다면,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을 대폭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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