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문대림 국회의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차고지 증명제를 페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문대림 의원은 제주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제주도민들의 고질적인 불편사항으로 꼽아온 제도"라며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실질적인 주차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22일 밝혔다.
문 의원은 “차고지증명제는 행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도민 불편이 누적돼 왔다”고 진단하며 “차고지증명제는 단계적 폐지가 현실적인 해법이며, 이에 따른 대체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이 언급한 대체 정책은 기존 주차 공간의 효율성 극대화다.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과 혼잡지역 등에는 공동주택 및 민간 시설의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할 경우, 행정이 예산과 관리를 지원하는 ‘공공관리형 공유주차’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외부 차량은 시간제나 월 정기권 방식으로 유료 이용하게 되며, 예약·배정·요금 정산 등 운영 전반은 행정 위탁한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는 건물이나 주차장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과 지원금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 및 시설 이용자들의 관리비 절감이나 편의시설 개선 등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주차 관리는 단순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뜻도 내놨다.
아울러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선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시성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차와 불법 주정차, 보행, 대중교통 데이터를 AI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해 교통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뜻도 보였다.
문 의원은 “비어 있는 주차공간은 열고, 불필요한 규제는 줄여야 한다”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혁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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