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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죄추정원칙의 함정

국가의 3대 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법)임을 모르는 이는 없다.

민병홍 칼럼니스트 기자 입력 2026.05.30 00:00 0

무죄추정원칙의 함정

▲ 민병홍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국가의 3대 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법)임을 모르는 이는 없다.

땅이 있어도 살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사람이 있어도 살 땅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며, 땅과 사람이 있어도 법이 없으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다. 국가는 여러 부족의 집합체로 각기 상식과 관습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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