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 국비 신청, 6월 지선 전 공약화 등… 현안 '설득논리 보강' 작업 앞둬대전·충남 혁신도시, 대전교도소 이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등 산적대전일보DB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 수순에 접어들면서 논의에 밀려나 있던 지역 현안들에 대한 전략 재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수달째 정부·정치권의 시선이 통합론에 쏠려 여타 현안 대부분 추동력을 받기 어려웠던 만큼, 이제는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각기 설득 논리와 추진 전략을 보강해야 하는 단계다.당장 내달 말 국비 신청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화 작업이 임박하면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완성은 물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과 대전교도소 이전 등 핵심 과제들을 주요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이 있다. 지난해 말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충남에서만 22기가 단계적 운영 중단을 앞두고 있지만, 후속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산업통상부 조사 결과 발전소 폐쇄 시 생산유발·부가가치유발 감소 등 수십조 원대 경제손실이 전망됐고, 법·제도적 지원 필요성 등 사회적·정치적 공감대가 모아진 것과 달리 관련 법안 통과는 공전을 거듭하면서다.21대 국회에서 이미 한 차례 관련 법을 폐기한 바 있고, 22대 국회도 특별법안이 16건 이상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지원 방안이 늦어질수록 인구 유출과 근로자 고용 불안, 협력업체 도산, 지역상권 침체 등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기에 우려는 짙다.대전교도소 이전 사업도 해묵은 과제 중 하나다. 1984년 유성구 대정동 현 위치에 지어져 올해로 건립 42년째로, 시설 노후화와 재소자 과밀 수용, 도시 균형발전 저해 등 후폭풍이 뒤따랐다. 9년 전인 2017년 유성구 방동으로 교도소 이전 부지까지 결정됐지만 '경제성 부족'에 발목 잡혀 장기 과제로 접어들었다.다행히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 법무부, 대전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수차례 실무협의 끝에 LH 위탁개발 방식과 법무부 BTL(민간투자) 방식을 혼용하는 쪽으로 사업 추진 가닥은 잡혔다.하지만 그간 대전시가 요구했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 예타 재신청 등 후속 절차가 산적해 있어 변수도 남아 있다. 시와 정치권, 유관기관 간 조율할 지점이 적지 않은 점도 예의주시할 대목이다.대전과 충남을 관통하는 혁신도시 과제도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2020년 10월 2기 혁신도시 지정 후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행정통합의 유인책으로 전락해 대전·충남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대전시와 충남도는 공공기관 이전은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이 아닌 별도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 실패 등 행정통합 무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통합 선발대 광주·전남이 '알짜' 기관 유치 전략을 짜는 데 대한 경계감도 뒤따른다.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할 것"이라고 밝힌 데다, "올해 이전 대상 확정, 2027년 이전 착수"를 공언해온 만큼 대전·충남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이외에도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충남 보령-대전 고속도로 건설사업,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 등 핵심 사업들도 정부·정치권의 관심과 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의 가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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