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개발-日생산 드론 개발 추진
중고·무상 수출 가능하도록 자위대법 개정
실전 증명·납기 등 격차있단 분석도
일본이 미국산 드론 제작부터 자국 내 중고 무기를 수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세계 시장에 선전중인 'K-방산'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이 무기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면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와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을 앞세운 한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특히 일본이 K-방산의 수출 텃밭인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군함 분야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수주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9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중고 무기를 해외 국가에 양도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1일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을 폐지하고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자위대가 쓰던 호위함 등 중고 무기나 탄약도 타국에 넘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특히 일본의 중고 무기에 관심을 보여온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우려가 큰 곳은 동남아 함정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다. 한국은 필리핀에 호세 리잘급(2600톤) 호위함, 인도네시아에 나가파사급(1400톤) 잠수함을 수출하는 등 공을 들여왔다.
그런데 일본이 중고 호위함과 잠수함을 무상 내지는 저가로 제공한다면 상대적으로 국방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국가 입장에선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올 수 있다.
조선업계에선 일본의 중고·무상 수출분이 당장 국내 조선사의 신조 함정 수주를 직접 대체하지 않더라도 동남아 국가들의 단기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발주 시점이나 예산 배분을 일부 늦추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개발도상국들이 저가 장비 도입에 관심을 보일 경우 일본이 방산 수출의 핵심인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국내 방산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 간 드론 생산 협력도 눈 여겨볼 대목이다. 교도 통신 등 일본 언론은 최근 미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드론을 일본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업은 미국과 일본 정부가 방산 개발 협력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첫 협력사업으로 소개됐다. 미국과 일본이 드론 등 첨단 무기 생산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드론은 군사용·민간용으로 모두 활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이중용도 기술'에 속한다. 이에 이번 협력은 양국의 장점을 살려 글로벌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고 방산 제품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글로벌 최고 기술을 보유했지만, 제조업 기반이 붕괴돼 원활한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통의 '제조업 강자' 일본과 협력으로 이를 돌파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AI를 미국 국방력에 이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는 팔란티어가 최근 일본 정부와 접점을 늘리는데서도 나타난다.
마이니치신문은 피터 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회장이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관저에서 만나 면담하는 등 일본 정부 주요 관계자와 접촉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산 무기는 다수의 실전 배치 경험과 납기 준수 등을 통해 신뢰성을 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다. 일본이 첨단기술력을 갖춘 나라이기는 하지만,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다 할 만큼 성능이 검증된 무기가 없기 때문에 당장 한국을 위협하진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일본 해상자위대의 ‘아부쿠마’형 호위함. 일본 해상자위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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