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성과급 논쟁

'업무 성과에 대한 대가'로 임금외에 추가로 받는 성과급의 경우 국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실적이나 목표달성 여부 등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반면 외국의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회사의 이익에 개인의 성과를 더해 지급하는데 현금보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형태로 보상한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는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약 15만달러(약 2억2000만원)상당의 RSU를 지급했다고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쟁'이다. 이 논쟁에 불을 당긴건 SK하이닉스다. 지난해 9월 SK하이닉스 노사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본급의 1000%이내였던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는 올해 초 직원들에게 연봉의 1.5배에 달하는 액수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지급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경쟁사 삼성전자 직원들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도 불사할 기세다. 노동위 조정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났고, 정부의 사후조정 결정으로 11일과 12일 집중적인 협상을 했지만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노사가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오는 21일 파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노(勞·勞)갈등이 불거졌고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논란은 우리 사회에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은 기업의 영업이익은 누구 것이냐'라는 화두를 던졌다. 기업과 노동자, 주주 외에도 대규모 세제 혜택과 금융·인프라 등을 지원한 정부와 국민도 반도체 기업의 성과에서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반도체기업의 성과급 논쟁을 계기로 공정한 성과 공유와 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재분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종인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