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개최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조차 은근슬쩍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의 쟁점을 직접 제시하며 증세 군불을 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결론을 열어둔 소통의 장이 아니라, 이미 ‘증세와 규제 고수’라는 답을 정해놓고 국민을 들러리 세운 답정너식 무대일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실패한 정책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전면적인 정책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눈을 속이는 말잔치를 멈추라”며 “증세 꼼수로 가득한 토론회는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무주택 실수요자들과 실거주 1주택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느닷없이 절반으로 줄였다. 전월세가 사라져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 사려 했더니 그마저 막아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와서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정책 기조 전환 없이 토론회가 무슨 소용인가”라며 “토론회로 면피하고 부동산 세금 올릴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재명은 ‘전세 실종’을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우겼다.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생각으로 토론회를 백번 한들 답은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역대급 폭등을 ‘상승 압력 선방’이라고 우기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없다”며 “집값을 올린 것은 시장이 아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것은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을 뺏긴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날이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토론회를 통해 여론 수렴에 나서기보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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