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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메모리 전성시대와 영업이익율 상한제

AI의 등장으로 인한 빅테크사와 국가간의 경쟁은 엔비디어사의 GPU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을 디지털... AI 빅테크 기업은 '초초우량기업' 올해 5월의 주요 일간지 경제뉴스에 골드만 삭스가 올해 삼성전자의...

메모리 전성시대와 영업이익율 상한제

디지털 황금을 찍어내는 한국의 두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

[용환승 칼럼] 금보다 비싼 물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두 기업

금은 오랫동안 가장 비싼 물질로 간주되어 연금술사들은 인공적으로 금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으나, 아직 인공 금을 제조하는 기술은 없다.

금값은 오랫동안 안정되어 와서 돌반지나 기업에서 장기 근속기념품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폭등하다시피 올라서 올해 5월 현재 한돈에 80만원이 넘어 돌반지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자 1g짜리 돌반지로 대체되는 중이다.

금보다 비싼 물질은 플루토늄과 백금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있다. 다이아는 인공 다이아몬드가 등장하면서 가격이 내려갔다.

그런데 HBM이라고 부르는 반도체 메모리의 가격이 무게당 금값을 넘어섰다. HBM은 1g당 가격이 32만원으로 금의 22만보다 비싸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벌어들인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은 1분에 4억4000만원씩, 하루 6,356억원씩 3개월간 번 셈이다.

원유와 리튬 등 각종 부존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던 금보다 비싼 물질을 대량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자원 부국을 부러워할 일은 아니다.

천산산맥도 기후 온난화로 녹아서 흐르는 수자원의 감소로 타클라마칸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들이 어려움을 겪듯이 천연자원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구의 무진장한 공기처럼, 공업용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별다른 한계가 없다.

스페인의 황금시대와 디지털 황금

대항해 시대의 스페인이 잉카제국 황제 아타우알파를 납치해서 요구한 것은 방에 가득 채울 금이었다. 금을 얻은 스페인은 결국 잉카의 황제를 처형하고 제국을 멸망시켰다.

그렇게 해서 가져간 많은 금은 스페인의 성당을 장식하는데 주로 사용되어, 세비야 대성당의 경우만 해도 최소 3톤의 금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물론 신대륙의 금과 은은 스페인의 문호 세르반테스가 참전해 총상을 입어 왼팔 불구가 되었지만 “인류가 목격한 가장 위대한 사건에 참여한 영광의 상처"라고 자랑스러워 했다는 레판토 해전으로, 오스만터키를 지중해에서 물리쳐 카톨릭을 수호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AI의 등장으로 인한 빅테크사와 국가간의 경쟁은 엔비디어사의 GPU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을 디지털 황금으로 만들었다.

원래 DRAM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내의 메모리가 있었지만 상대적인 저속 때문에 GPU 내부에 메모리를 일체화 해서 만드는 GPU내장 메모리(VRAM: Video RAM)인 HBM(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요를 만들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이유

제조는 외주에 맡기고 핵심 설계와 SW 중심으로 운영하는 엔비디아, 퀄컴,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미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영업이익율이 50%에 이른다.

국내의 네이버도 2010년에 30% 중후반을 달성해서 취업선호 1위 기업이 되었다.

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매출은 52조50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7조6000억으로 영업이익률 72%를 기록해 더욱 놀랍다.

제조업이 이와 같은 수익을 낸다는 것은 5조달러의 시가총액으로 세계 1위 기업인 엔비디어조차 65%의 영업이익율에 그친다는 점에서 보면 기록적이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에서 압도적으로 세계를 선도해 왔으며, 미래의 AI와 휴봇 분야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휴봇은 오랫동안 일본이 연구를 주도해 왔으나 미국이 등장하면서 선두가 변경되었다. 후발주자인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아서 현재는 의심할 여지없는 양강체제로 신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물론 자본과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두 나라는 법제에서 앞서가고 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가능한 나라는 오직 미국과 중국뿐으로 현재 자율주행 택시가 운영중에 있다.

우리나라와 유럽은 안전규정에 의해서 차선 변경도 자동차가 임의로 할 수 없다.(미국에서 수입되는 차량만 예외로 가능)

이와 같은 지나친 안전 규제는 신기술 산업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AI 빅테크 기업은 ‘초초우량기업’

올해 5월의 주요 일간지 경제뉴스에 골드만 삭스가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355조로 추정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028년에는 무려 495조원(약 344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놀라운 점은 이 전망치는 일본 상장기업 중 영업이익 상위 100개사의 합계액인 약 42조3000억엔을 10조엔 이상 상회한 것이라는 의견 때문에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할 때  제조업의 경우 10%면 ‘양호’하고, 20% 이상이면 ‘초우량기업’으로 분류된다.

3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분류와 명칭은 별도로 없다.  굳이 만든다면 ‘초초우량기업’이라는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드문 사례에 속한다고 여겨서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AI의 등장은 미국을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고 있지만, 아직 투자단계라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하드웨어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전념하던 우리나라가 실제적인 수익을 올리는 국가가 된 셈이다. 기업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익의 사회환원 의무를 고려할 때,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기업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업의 윤리경영과 다양한 상한제

구글의 사훈은 ”악마가 되지 말자(Don’t be evil)“이다.

그러나 구글이 유투브에서 보이는 강요된 광고시청과 무료로 시작한 인터넷서비스의 유료화 행보를 보면 초심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빌 게이츠는 2000억달러에 해당하는 자신의 재산 99%를 20년간 시한부로 운영되는 재단에 일임하기도 했다.

기업은 윤리경영과 사회환원을 고려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다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과도한 이익으로 사원들에게 비정상적인 성과급으로 돈잔치하는 것은 과식해서 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많은 분야에서 이미 다양한 상한제를 시행해서 인간의 과다한 욕망을 제어하고 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제, 금권선거 예방을 위한 공직 선거비용 상한제, 과도한 재산 탕진을 막기 위해 강원랜드의 경우 베팅한도는 3000만원이며 외국인 카지노의 경우 3억인 카지노의 베팅 상한제를 들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증권거래의 하루 등락 상하한제 30%와 공매도 제도의 도입이 모두 같은 이유다.

영업이익율 상한제 50%와 법인세 변경

금융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정해서 상한제를 유지하고 있다.

주차료도 시간당 6,000원을 24시간으로 계산해서 하루 144,000원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서울의 경우 3만원의 일일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5월에 부동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소멸되면서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82.5%가 되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최고가 45%여서, 한국이 갈라파고스 국가가 된 셈이다.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산출하는 기업의 적정이익률은 전체비용의 10%로 정하고 있다. 공기업들의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경영 목적이므로 지나친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한다.

민간기업의 지나친 성과급을 따라서 공기업 노조들이 과다한 영업이익을 추구한다면, 국가의 전체 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음에도 스스로 자율규제를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영업에 필요한 일이며, 과도한 수익은 머지 않아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율에 대해서도 상한제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아니면 50% 이상의 과도한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상향하도록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대통령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제’는 노조의 과다한 성과급 요구 만큼이나 황당한 생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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