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광주특별시의원 21일 ‘여성정책 격차 해소방안포럼’ 시의회에서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들, 전남·광주 지역별 정책 여건 차이 분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광주여성가족재단과 21일 시의회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0차 광주여성가족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메가시티, 지역 간 여성·가족 정책의 격차 해소 방안’이다. /광주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을 천편일률적 기준에 맞추기보다, 전남권과 광주권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여성 노동, 가족돌봄 여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통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은 21일 광주특별시의회에서 열린 ‘광주 여성가족정책 포럼’에서 나왔다. 포럼은 ‘경계를 넘어 평등을 잇고 통합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전남·광주의 여성가족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통합 이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지역의 정책 여건과 방향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임현정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광주특별시의 성평등 정책을 지역별 지표를 바탕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고 봤다. 광주는 2024년 기준 의사결정 영역이 상위권이지만 돌봄 영역은 하위권이다. 반면 전남은 교육·의사결정·소득·건강·양성평등의식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임 위원은 “전남광주 27개 기초자치단체의 성평등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지역별 강점과 취약 분야를 확인해야 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 노동 분야에서 지역을 아우르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김영신 선임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별 임금격차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AI·신기술 등 전략산업 분야의 여성 인재 양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제로는 여성취업과 직업훈련, 직무전환교육 등을 연계한 여성경제활동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양 지역의 차이를 반영한 균형 정책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주희 연구위원은 “가족정책의 경우 광주는 1인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도시형 구조를 보이는 반면 전남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어촌·고령형 특성이 강한 만큼 동일한 정책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수요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돌봄 인프라의 지역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광주에서 운영되는 특화 서비스를 전남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 위원이 “광주 1인가구 특성화 사업과 입원아동돌봄서비스 등 지역 특화 모델을 전남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대목이다.
이날 포럼은 여성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정책까지 논의를 확장했다. 박태순 연구위원은 “광주는 학교 중심의 도시형 돌봄체계가 필요한 반면 전남은 학교와 시설이 넓은 지역에 분산된 농산어촌형 구조”라며 “돌봄 인프라를 단순히 합산하지 말고 도시권과 농산어촌권의 서비스 모델을 차등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와 전남의 초등학생 수는 각각 7만7천919명·7만6천111명으로 비슷하지만 초등학교는 광주 155개교, 전남 424개교로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좌장을 맡은 안평환 보건복지위원장은 “통합특별시의 여성·가족정책은 광주와 전남의 차이를 없애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정책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여성과 가족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정책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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