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검증·통제 부실에 드러난 시스템 취약성…불편·피해는 소비자 몫
(오른쪽)카카오뱅크는 지난 18일 카카오뱅크 앱 이용 정상화를 안내했다. (자료=카카오뱅크 홈페이지 공지사항)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최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한국거래소까지 전산사고와 공시 오류가 잇따르면서 금융거래 안정성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뱅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17일 오후 3시 29분부터 약 26분간 모바일 앱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인터넷은행 특성상 모바일 앱이 유일한 창구라는 점에서 이는 오프라인 은행의 '전국 영업점 폐쇄'와 다름없었던 셈이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사고 초기에 원인을 '프로그램 충돌'로 오판했다가 약 두 시간 뒤 번복하는 과정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8분간 추가 장애를 일으켰고 총 34분간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전산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앱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설정 변경에 따른 과부하로 알려졌지만 관련 설정이 검증 없이 반영됐는지 내부통제 관련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사고에 따라 카카오뱅크 일부 이용자 화면에서 대기 인원은 10만 명을 넘었고, 예상 대기 시간은 최대 7시간 이상을 넘기기도 했다.
토스뱅크 역시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엔화 환율을 정상 환율의 절반 수준으로 잘못 고시하는 사고를 냈다. 이 7분 사이 정상 환율(100엔당 929원대) 대비 약 2분의 1 수준(100엔당 472원대)의 착오 고시가 이뤄진 가운데 고객 환전 규모는 약 5만 건, 283억 원 규모에 달했다.
이 사고는 다음 날 곧바로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에 착수했으며, 토스뱅크는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를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정정 및 취소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어 환전 고객에게 1만 원을 보상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토스뱅크가 1차적으로 사고 원인을 제공했음은 물론이고 부가 편의를 위해 제공 중인 '원하는 환율에 자동 환전', '최근 3개월 중 가장 낮은 환율' 알림 등이 비정상적 거래규모 확대를 부추겼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전산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 5년여간(2021년~올해 2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전산사고는 16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업계에서도 5년간(2021년~2025년) 주요 증권사 10곳에서 200건이 넘는 전산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보상이 이뤄진 사고는 98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기본적인 자본시장 인프라 제공 역할을 하는 한국거래소에서 공시를 냈다 번복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 코스닥 상장사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해 감사보고서 오판으로 관리종목 해제 공시를 냈다가 17일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 만에 재지정했다. 이로 인해 장 초반 상한가까지 폭등했던 이 회사의 주가는 재지정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5.7%대 하락 마감했다.
이에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장중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인 'KODEX WTI원유선물(H)'에 대한 호가 접수를 약 2시간 20분간 중단한 바 있다. 이 또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급락장에서 거래가 중단되며 투자자들의 시장 대응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달에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62만 원을 주려다 단위 입력 실수로 62만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태가 있었으며, 약 62조 원어치였던 해당 비트코인은 대부분이 장부상의 수량일뿐 실재는 하지 않는 '유령 코인'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커진 바 있다.
이처럼 금융권의 전산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속도 중심의 디지털 금융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AI(인공지능) 기술도 발달하면서 다양한 신규 기능 출시와 시스템 변경이 잦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안정성 검증과 리스크 관리 체계는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규제와 감독 측면에서 아쉬움도 여전히 크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회사의 전산사고는 사고 발생 이후 기관제재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와 적시성 있는 보상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인터넷은행을 비롯해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전산운용비는 매년 늘리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른쪽)토스뱅크는 지난 11일 엔화 환율 표기 오류에 따른 거래 정정(취소) 예정 안내를 공지했다. 관련 사고로 10일과 16일을 포함해 총 3건의 공지사항을 게시했다.(자료=토스뱅크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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