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xAI, 콜로라도 AI 규제법에 반기… "표현의 자유 침해"

일론 머스크의 xAI가 미국 최초의 AI 규제법인 콜로라도주법에 반기를 들었다. xAI는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AI 개발자의 설계 자율성을 강제한다며 연방법원에 효력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 xAI

10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xAI는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에 AI 알고리즘 차별 금지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xAI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콜로라도주가 2024년 5월 제정한 미국 최초의 AI 규제법이다. 고용·주택·교육·의료·금융 서비스 등에 활용되는 ‘고위험 AI 시스템’ 개발자에게 정보 공개와 위험 완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xAI는 해당 규제가 개발자의 설계 자율성을 제한하고 자사 AI 모델 ‘그록(Grok)’이 객관적 기준이 아닌 주 정부의 관점을 반영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별로 다른 규제가 미국의 AI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연방 차원의 우려도 인용했다.

미국에서는 AI 규제를 둘러싼 연방·주 간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AI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주 정부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반면 일부 주 정부와 법 집행 기관은 연방 의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자체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기술 규제가 수년간 지연된 사례를 들어 연방 의회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