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찬성 170표로 가결되고 있다. photo 뉴스1
국내 디지털 산업계에서 규제 '수준'보다 '설계' 완성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요 인터넷산업 관련 법안이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국내 디지털 산업과 규제 환경을 분석한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주요 인터넷산업 관련 법안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규제의 핵심 문제는 강화 여부가 아니라 대상과 적용 방식 등 '설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액은 71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명목 총생산(GDP) 2557조원 대비 약 28% 수준으로, 전체 산업 매출 증가율(5.2%)보다 높은 성장세다. 고용 측면에서도 인터넷산업 종사자 수는 216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9.2% 증가해 전체 산업 평균 증가율(1.1%)을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인터넷산업 규제 입법 평가 결과, 플랫폼·데이터·인공지능(AI) 등 복합적인 산업 구조와 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입법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 정의가 불명확하거나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설정되고, 기존 법체계와의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중첩 규제와 규제 불확실성을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자상거래법, 온라인플랫폼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주요 법률군에서도 평가 대상 법안의 절반 이상이 저평가군(25점 이하)에 해당했다. 규제 수준이 아니라 규제 '설계' 완성도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분석이다. 반복되는 입법 논의와 정책 방향 변화는 산업 전반에 '규제 피로'를 누적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혁신 투자에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는 향후 디지털 산업 규제는 설계 단계에서 산업 영향, 기술 변화,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부 행위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원칙 중심 규율 체계로 전환하고, 플랫폼 산업의 작동 메커니즘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인터넷산업은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기반"이라며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 속도를 고려한 규제 체계를 통해 혁신과 시장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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