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구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생성형 AI로 합성,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공무원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같은 과 B 씨의 사진을 생성형 AI를 이용해 합성한 뒤 자신의 SNS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이미지에는 민소매 차림의 B 씨가 A 씨를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등 신체 접촉을 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확인한 B 씨는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합성물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만큼의 수위가 아니라 판단해 성범죄 혐의는 불송치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수사 개시 이후 직위 해제됐던 A 씨는 성범죄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복직해 관내 동 주민센터로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구로서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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