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이 올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쟁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식에서 “시대에 부응하는 입법으로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 입법부의 첫 번째 책무"라며 “헌법 개정도 미래와 통합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국민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도, 국민 삶을 바꾸는 법안도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 달려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잘한 일에는 협조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장 급한 민생부터 해결하자"며 “정기국회 우선 과제는 국가 성적표와 국민 가계부 사이 간격을 좁히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80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예산안, 부동산 정책, 3대 메가특구 추진, 검찰 및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 등을 두고 여야의 양보 없는 공방전이 예상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중폭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까지 맞물리면서, 여야 간 충돌이 한층 더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 등을 핵심 축으로 '입법 전쟁'에 나설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디세우스가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마침내 고향 이타카에 도착했듯, 민주당도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법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어느 하나 미룰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들"이라며 “인사청문회 때문에 민생입법이 멈추거나, 정쟁 때문에 예산 심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여당의 '입법 독주'로 규정해 저지에 나서면서 '민생 경제 살리기' 기조 아래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 처리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민간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도심 녹지 보전을 내세운 한편, 최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떠오른 경찰 개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정부의 800조원대 예산안을 두고도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경기회복과 민생을 위한 '확장 재정'의 당위성을 앞세우며 원안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총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여야의 정기국회 대치 전선이 인사청문회로도 확전될 전망이다. 벌써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청문회 전부터 시끄럽다.
국민의힘은 개각안을 두고 '좌클릭' '방탄' 인사라고 공세를 펼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추석 연휴 전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여야 정책위는 이날 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민생 현안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2주에 한 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을 만나 “다음 만남은 이달 15일 조찬 모임"이라며 “공약 중 민생 관련 법안을 서로 조율·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권 정책위의장도 “큰 틀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를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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