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 씨가 19일 서울 강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가운데 과학수사대원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부정행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만점자 이진우(32) 씨가 숨진 가운데 경찰이 사망과 관계없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핵심 수사 대상자가 사망하면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증거 확보와 강제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9일 이 씨의 사망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사망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공개 검증에 참여하겠다고 예고한 이날 서울 강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끝내 숨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예정된 공개 검증 시간을 전후해 이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신변이 우려된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택을 확인했지만 이 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후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수색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 씨의 사망에도 국가시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기존 수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인물이 부정행위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가 숨진 상황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위한 강제수사 영장 발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관련자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이 씨에 대한 고발 사건 역시 최종적으로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은 당분간 사실관계 확인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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