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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걸테크] "로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법률사무 취급' 아니야"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월 12일 이같이 판시, 로폼 법률AI센터장인 박성재 변호사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겸직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두35483). ◇로폼 홈페이지 캡처 화면 박...

LEGALTIMES 입력 2026.03.27 07:32 0

[리걸테크] "로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법률사무 취급' 아니야"

[리걸테크] "로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법률사무 취급' 아니야"

기사출고 2026.03.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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