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와 인공지능(AI) 법·정책을 연구하는 리걸&AI 포럼(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이 제6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마나에서는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 국내외 규제 동향과 국내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점검했다.
서울 서초구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국립경찰대학 정혜련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가 ‘최근 리걸테크 이슈와 과제’ 주제로 발제를 진행해 국내 리걸테크 산업 현황을 소개했다.
이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앤스로픽에서 클로드 코워크의 법률 등 산업 특화 기능을 공개하면서 해외 리걸테크 업계 주가가 며칠 만에 수조원 단위로 폭락하는 등 충격이 있었다”며, “국내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보다 더 심한 규제로 발목이 잡힌 상황을 하루빨리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엄 이사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 현황에 대해 제도 미비로 인한 산업 정체, 불명확한 규제로 인한 신산업 혁신 동력 저해, 해외 빅테크의 공격적 시장 확대에 따른 국내 시장 잠식 등의 상황을 진단했다. 엄 이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할루시네이션을 거의 극복하는 것과 달리 해외 빅테크의 AI는 여전히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럼에도 해외 기업의 AI가 일반 국민들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선 제재가 없는 반면 국내 리걸테크 기업만 규제를 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선택권 보장, 국내 리걸테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걸테크 산업 진흥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포럼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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